[데스크 칼럼] 심각한 자영업 폐업, 정부가 나서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특히 음식업은 지난해 15만9000곳이 문을 여는 동안 15만3000곳(96.2%)이 문을 닫았다. 이밖에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도 높은 창업 대비 폐업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자에서 폐업한 비율을 보는 폐업률도 소매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 129만개 중 27만개(20.8%)가 문을 닫으면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식업도 79만개 중 15만개(19.4%)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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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자영업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활용해 자영업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매출이 줄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