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의 `진실`] 모두가 행복한 `증시 상승`, 왜 정치인은 외면하나

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증시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하다. 부동산이 오르면 단 1%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는 불행하다.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치인은 그래서 증시 상승 정책과 부동산은 안정화 정책을 편다. 하지만 국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증시는 망가지고 부동산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의 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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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율 20% 부과 시 집값은 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계량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 러 추정법'을 사용했다.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으로 크게 홍역을 앓은 바가 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금투세 강행으로 증시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부동산 시장 쪽으로 몰려간다면 2021년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당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지금 다시 금투세 강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인 것은 과연 우연일까? 백해무익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금투세는 폐지 또는 폐지에 가까운 유예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