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연공서열제 문제...신입-고참 임금격차 2.2% 늘면, 청년실업자 9천명↑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요즘 청년 세대는 연공서열제에 부정적이고 연공제가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주범이라 생각한다. 연공서열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체계다. 직원의 역량이나 생산성보다는 그 사람이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임금 수준이 좌우된다. 이러한 연공서열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신규채용의 주요 대상자는 청년이기 때문에 연공서열제는 청년실업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필자가 속해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서 연공서열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연공서열제와 청년 실업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연공서열제로 인해 임금격차가 커지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들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 단위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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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혁신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004년 신임금협약을 통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도 2016년 이후 직무등급별로 임금구간을 설정하고 숙련도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브로드밴딩’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연공서열제 관행에 익숙한 일본조차 작년부터 연공서열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