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14위인데 노동시장은 ‘부자유’

대내외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사협력이 강화될 경우 소득 불평등 해소와 기업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협력 환경 조성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2007∼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의 노사협력지수와 지니계수 간 연관성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노사협력과 지니계수 간 반비례 상관관계가 형성돼, 노사협력지수가 올라갈수록 지니계수는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9년 기준 한국 노사협력지수는 3.6점으로 OECD 최하위인데, 이를 브라질(3.64점) 수준으로만 높여도 지니계수는 0.2%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태일반균형 모형으로 노사협력지수와 일자리 상관관계도 추정한 결과, 노사협력지수가 1% 오르면 일자리는 10만3565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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