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득세하면 소득불평등 악화"… 韓 노사협력지수, OECD 최하위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가 근로자 수익·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개선하면 기업 효율성 향상으로 근로자 수익 확대와 고용 증대 등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협력지수가 올라갈수록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반비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수 노사를 선별해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상은 노사협력을 위해 분규 없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한 노조 등이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 차원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정·금융상 우대(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 위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 연구원은 "정부가 임단협 교섭을 분규 없이 마무리한 노조에 임단협 준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