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일자리 문제 해결...브라질만 못한 `노사협력지수` 개선해야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사갈등 해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노사 간 갈등이기 때문이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국가경쟁력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전 세계 141개국 중 13위다. 하지만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하위에 위치해 있다.

경제계에선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는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속해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의 노사협력지수와 지니계수 간 연관성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노사협력지수와 지니계수 간 반비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노사협력지수가 올라갈수록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노사협력지수는 노사관계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점인 7점에 가까울수록 노사 간 협력적이고, 1점에 가까울수록 노사분규가 심화됐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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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지수가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사협력 촉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분규 없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한 우수 노사를 선별해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분규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에게 협약 준비비용을 최대 약 9,232달러(약 1,36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