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의 역설…약자간 갈등, 벼랑 끝 내몰리는 사장님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입장에서 제도 도입 37년만에 ‘사상 첫 1만원 돌파’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보다도 경제적ㆍ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라는 해석이 크다.

경영계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을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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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액이나 연체율이 계속해 사상 최대로 높은 실정인데다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까지 더해지면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1.7% 인상시 1만1994개 기업(자영업 포함)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전문 창업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최임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위해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