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기업 혁신 막는 상속세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큰 편이다. 최고세율(50%)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조세 감면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20년 이상 개편된 적도 없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창업주의 고령화로 승계가 임박한 상당수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나마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이런 혜택을 보려면 조건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가장 불편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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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건 그만큼 경제적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혁신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일자리 증가 유인이 되는 까닭이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도 0.13% 증가한다.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면 기업의 총혁신 투자는 2.58% 늘어난다. 반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 업종 변경 제한 규제가 추가되면 일자리 증가율은 27.5%, 혁신기업은 1.6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초 세계적인 학술지(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에도 게재됐다.

국내 중소기업은 771만 개(99.9%), 고용자 수 1849만 명(80.9%)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다. 기왕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혜를 모아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과감히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