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에 1명 `폐업`한 사장님들…트리거는 임금제도[100만 폐업시대]①

[편집자주] 단골 삼았던 동네 식당이 문을 닫았다. 사람 북적이는 번화가인데도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가게가 몇 달 간격으로 교체된다.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경기침체, 내수부진 탓을 하자니 '역대 최대' 규모가 걸린다. 문 닫는 소상공인의 이면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가 있었다. 뉴스1이 심층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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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환경 대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9%로 10년 만에 16.7%P(포인트) 늘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수치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 마포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 모 씨(67)는 "코로나 팬데믹도 버텼지만 인건비 때문에 폐업하는 업장이 주변에 한가득"이라며 "도와줄 가족이 없는 곳은 폐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건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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