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가 놓친 변수, `학습의 시간` [라정주의 경제터치]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4.5일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36시간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월~목요일 하루 1시간씩 추가 근무한 뒤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자는 방식이다. 즉, 전자는 근로시간 단축, 후자는 근무일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명분은 같아도 방식은 다른 가운데,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생산성과 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시행하지 않는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먼저 도입해야 합니까?" 

(중략)

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9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3.5%를 차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문화, 교육 수준 등에서 국내 근로자보다 기술 습득에 더 많은 시간과 체계적인 학습 기회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숙련 기회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인구 감소, 노동력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산성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숙련공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피로도를 낮춰야겠지만, 비숙련공에게는 '시간' 자체가 숙련과 생산성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