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저출생 해법, 결혼을 위한 주거비 부담 낮춰야

출산율이 모처럼 반등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통계를 살펴봐도 출생아 수는 2만 1041명을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6.8%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명을 기록한 후 줄곧 감소해 2023년 0.72명까지 줄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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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이 결혼에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ECD 28개 국가자료를 활용해 일자리가 늘어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최소 수준인 10.0%일 때는 일자리가 1% 증가하면 결혼율이 1.9% 증가한다. 반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최대 수준인 28.9%일 때는 일자리가 1% 증가하면 결혼율이 오히려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율을 높이고 이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정책적 중점을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결혼 후 양육 지원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거나, 주택 재건축 촉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