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 일자리가 사라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매년 6월은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시기다. 올해는 노동계가 먼저 움직였다. 지난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약 14.7%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3500원에 달한다.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1만2600원, 27.8% 인상)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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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인상 요구와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물가 상승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다. 이렇게 변경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다. 이는 곧 폐업 증가와 자동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