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강행 후폭풍…13개 업종별 단체까지 나선 이유는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자,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계의 의견은 묵살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노란봉투법을 여당이 그대로 추진하면서, 업종별단체까지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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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불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쪽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을 통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노사 간 타협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은 중국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수주가 한국은 15%, 중국은 70%였다"며 "우리 조선업이 신뢰받는 이유는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인데, 만약 단체교섭이 증가해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