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보유세 인상은 월세 폭등의 촉매제

최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4년 9월 87.89에서 2025년 9월 90.05로 1년 동안 2.5% 증가했다. 추세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지수는 기준 시점(2022년 1월) 대비 조사 시점의 가격 비율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3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2.9% 올랐다. 인천의 경우는 5.7% 치솟았다. 전세중위가격은 전세가격을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으로 나열한 후 중간(50%)에 있는 전세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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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월세가 올라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월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10·15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유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더해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원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