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분야 확대·부작용 예방 조치 동시 추진해야"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금융·산업 자본의 투자 허용 범위 확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항상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기준이 완화되면 금융계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를, 산업계는 협업을 통해 원활한 투자 유치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주목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 방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어떠한 기준으로 문턱을 낮출지 정교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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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금산분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은 AI, IT(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중국 등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퍼붓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에서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로 시작해서 대규모로 커진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더 확장하기 위해선 금융 분야로 가야 하지만 금산분리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준 완화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 구조 개편, 업종 설정, 투자 방식에 대한 기준 완화와 더불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상봉 교수는 "지분 제한에 대한 규정도 완화되어야 하는데 자회사가 되지 않도록, 소유 지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정주 원장은 "금융사가 투자한 일반기업이 도산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이기에 신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기업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하면서 (투자) 비율이 막혀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향이 보여지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바라보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이 소유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 금융기업이 핀테크 등 혁신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날 문제를 투자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