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답습 안돼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7월, 8월, 9월에 각각 전월 대비 0.33%, 0.17%, 0.22% 올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더 강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향후 집값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유례없는 고강도의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22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의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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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10·15 대책에 세금 인상까지 추가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판박이가 된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문제 인식도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그 귀결 또한 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28차례 쏟아냈다. 그럼에도 임기 동안(2017년 5월~2022년 5월) 전국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8%, 27% 상승했다. 반면, 공급 확대와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추진한 지난 정부(2022년 5월~2025년 4월)에서는 각각 8.3%, 8.4% 떨어졌다. 집값 안정은 규제와 억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원리로 되돌아가 규제와 억제 중심이 아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