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서울 막으니 수도권 오르고...부동산 규제의 한계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와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서로 다른 전망 속에서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데이터다. 최근 공개된 여러 부동산 관련 통계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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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번 10·15 대책이 바로 이런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 달리, 풍선효과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를 넓히는 방식의 정책이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일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규제로 사라지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압박하면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더 강하게 규제하면 더 먼 지역으로 밀려난다. 장기적인 가격 안정은 규제의 강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