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가 출산율 낮춘다

지난해 9년 만에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만2488명)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고, 합계출산율이 0.8명에 근접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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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해당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17.8% 확대됐다. 이 수치를 분석 결과에 적용하면, 대·중소임금격차 확대로 출생아 수는 10년 간 3만1467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중소임금격차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임금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대출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