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부른 저출산 [라정주의 경제터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 간 출산율 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23년인데,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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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정 금액의 대출을 급여에서 자동 상환하도록 고용주가 보증할 경우, 금융기관이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인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급여로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 지표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임금 구조와 노동시장 격차라는 근본적 요인을 직시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정책 설계가 병행될 때 비로소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