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로 기업 혁신투자 6년간 1.3조 줄었다"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2019년에 시작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지난 6년간 기업들의 혁신투자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6년간(2019년~2024년) 총혁신투자는 1.9%(1조 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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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실업급여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은 여러 요인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실제 데이터)에 대해 50%의 설명력을 가진 걸로 나타났다. 마 연구원은 "총혁신투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실업급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원은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기업의 혁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업급여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인 '평균임금의 50%, 지급 기간 90~240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