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의 `팩트로 보는 경제`] 출산율 떨어진 구조적 이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

[월드경제=한원석 (재)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75년에 2.4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49명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한국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신생아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신생아 수는 19만104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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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증가율(17.8%)에 대입해 본 결과, 임금격차 확대만으로도 출생아 수가 무려 약 3만1467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가 구조적인 출산율 감소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된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정액의 대출을 급여에서 자동 상환하도록 고용주가 보증하면,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2020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