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책 미스로 수십조원 경제손실 예고… 산업계‧소비자 ‘날벼락’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잇달아 추진 중인 규제 정책들이 도리어 산업계의 팔다리를 자르는 자충수란 비판이 거세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의 약가 인하와 근로자 보호를 앞세운 배송 규제가 도합 6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예고하며,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충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제약바이오산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 개편안’이 올해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설비투자‧고용 감소를 유발시켜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중략)

경제 전문가들도 법 시행이 거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25% 제한될 경우 연간 기준 실질 GDP는 0.17%(3조80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실질자본은 15조8000억원 감소한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도 노사 관계 불확실성에 따라 직접 투자가 축소해 약 10조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서비스기업은 복잡한 계약구조로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일부 하청업체의 문제가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으로 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