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경제학, 노사 갈등은 폐업으로 이어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정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간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초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되, 각 교섭단위별로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은 보장하되, 사용자 측이 우려하는 무제한 교섭 요구 가능성은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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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협력 환경에 놓인 한국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추가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시행을 눈앞에 둔 법을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정책당국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법 시행 이후 노사 분쟁이 급증하거나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 비용은 결국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되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