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⑦최저임금의 역효과… "청년 고용 사다리 걷어찼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청년층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억울함'과 '불안'에 갇혀 있다. 공정 가치가 무너졌다는 배신감과 기성세대의 질타는 억울함을 키웠고, 불투명한 미래와 생존 기반 붕괴는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 두 감정은 정치 양극화, 젠더 갈등, 혐오 확산을 촉발하며 소비 위축과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졌다. 청년리포트는 청년의 현실을 통해 억울함과 불안의 뿌리를 진단하고, 사회적 파급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한국 사회의 해법을 모색한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겠다던 노동 정책의 선의가 역설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초단기 쪼개기'로 전락시켰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소득이 줄어든 청년들을 비자발적 'N잡' 전선으로 내몰았다. AI(인공지능)발 충격까지 겹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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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박사 학위를 따고도 두명 중 한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R&D(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AI 도입에 따른 화이트칼라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취업 프리패스'로 불리던 전문인력조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앞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시행된 일련의 노동 정책들이 의도와 달리 청년들의 고용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단순 지원금 등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지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는 근본적인 '정책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