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 실업급여 인상, 혁신투자 1조3000억 감소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2021년(12조575억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2019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2019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0년 12조원으로 약 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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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투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나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혁신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실업급여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에 의한 기업의 혁신투자 변화는 전체 변화에서 50%의 설명력을 갖는다.

2019년에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중요한 혁신투자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제도변경 이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안정화됐던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로 하향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로 축소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