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에 고환율·관세 덮쳐…`5重苦`에 질식한 K중기

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추격,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 규제 등 만성적인 경영 악화 요인에 지난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원화 약세로 인한 원가 상승, 건설 등 내수경기 부진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단별 휴·폐업 기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 디지털, 부산 명지녹산, 인천 남동 등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해 휴·폐업한 기업은 1090곳(휴업 151곳, 폐업 939곳)이었다. 휴·폐업 기업은 2022년 625곳에서 2023년 781곳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32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48.9% 급증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한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한계 기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환율, 미국 관세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더 많은 산단 내 중소기업이 폐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친노동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소제조업체의 70%는 대기업에 전속돼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이들의 위기는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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