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울경 중대재해, 중상보다 ‘즉사’… 3년간 사망자 164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울경 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핵심 산업벨트에서 중대재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망자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연도별로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적지 않았지만, 2024년에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지역의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2년 사망 37명, 부상 45명 △2023년 사망 39명, 부상 1명 △2024년 사망 88명, 부상 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울경 지역 모두에서 사망자 수가 동반 상승하며, 중대재해가 특정 지역이나 일시적 요인이 아닌 권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부상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연도별 편차가 큰 반면, 사망자가 꾸준히 누적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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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해 9월 25일 브릿지칼럼을 통해 “기업에 대한 형사적 처벌·경제적 제재 강화로는 중대재해사고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제 중대재해사고 대책은 처벌과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정(노동자·기업·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에 근거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울경 주요 조선사 7개사 최고안전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사업장 감독 시 상시 위험관리 중심의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지킴이 상주 및 상시 패트롤 점검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 및 신규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한 노력,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