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데이터 경제학]공정경쟁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찾아야

운영자 ( 2018.05.23) , 조회수 : 2,366       ▶▶ 이코노믹리뷰 (바로가기)

경제상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에서 나온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불평등이 초래되고, 평등에 치우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정의는 바로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된다.


(중략)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제시된 경제상 자유는 경제상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돼야 할 경제상 자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자유에 경제상 창의가 결합된 것이다. 경제상 자유는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경제상 창의는 경쟁을 통해서 촉진된다. 따라서 경제상 자유와 경제상 창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경제상 창의는 경쟁을 하지 않는 행위(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자유와 경제상 정의가 결합된 것이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354 [주간한국]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파장 심층 분석
운영자 / 2018.12.04
데일리한국 2018.12.04
353 라정주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업계, 소비자 모두 불이익...지불시스템 원리 이해해야"
운영자 / 2018.12.04
BBS NEWS 2018.12.04
352 저소득층 소득 작년보다 8% 감소...`소득주도성장` 퇴보?
운영자 / 2018.12.03
BBS NEWS 2018.12.03
351 소득주도`퇴보`… 하위 20% 소득 8% 감소 `최악`
운영자 / 2018.12.03
뉴데일리 2018.12.03
350 [팩트체크]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책 아니었다
운영자 / 2018.11.29
뉴데일리 2018.11.29
349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불만 잠재우는 임시방편 불과…근본적 대책 있어야
운영자 / 2018.11.27
디지털타임스 2018.11.27
348 [이슈분석]전문가 기고-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비밀
운영자 / 2018.11.27
전자신문 2018.11.27
347 4차산업혁명, 코딩교육 뜨겁다 … 인재 육성 첫걸음 ‘랄라큐브’가 도와드립니다
운영자 / 2018.11.23
2018.11.23
346 코딩교육은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 첫걸음...`랄라큐브`로 시작하세요
운영자 / 2018.11.23
충청매일 2018.11.23
345 `조교`가 사라진다… 대학가 `주52시간-최저임금` 직격탄
운영자 / 2018.11.22
뉴데일리 2018.11.22
344 `연 100억 매출`이 자영업의 표준? KBS 리포트 `유감`
운영자 / 2018.11.21
뉴데일리 2018.11.21
343 알바 자리 차지한 키오스크,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풍경
운영자 / 2018.11.19
아시아경제 2018.11.19
342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47만개 증발"...위기는 이미 현실로
운영자 / 2018.11.14
아시아경제 2018.11.14
341 스마트금융 콘퍼런스 축하합니다
운영자 / 2018.11.14
전자신문 2018.11.14
340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감소 vs 일자리 증가 견해차 대립
운영자 / 2018.11.13
한국스포츠경제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