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에서 나온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불평등이 초래되고, 평등에 치우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정의는 바로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된다.
(중략)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제시된 경제상 자유는 경제상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돼야 할 경제상 자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자유에 경제상 창의가 결합된 것이다. 경제상 자유는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경제상 창의는 경쟁을 통해서 촉진된다. 따라서 경제상 자유와 경제상 창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경제상 창의는 경쟁을 하지 않는 행위(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 민주주의의 경제상 자유와 경제상 정의가 결합된 것이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348 | [이슈분석]전문가 기고-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비밀 운영자 / 2018.11.27 |
||
347 | 4차산업혁명, 코딩교육 뜨겁다 … 인재 육성 첫걸음 ‘랄라큐브’가 도와드립니다 운영자 / 2018.11.23 |
||
346 | 코딩교육은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 첫걸음...`랄라큐브`로 시작하세요 운영자 / 2018.11.23 |
||
345 | `조교`가 사라진다… 대학가 `주52시간-최저임금` 직격탄 운영자 / 2018.11.22 |
||
344 | `연 100억 매출`이 자영업의 표준? KBS 리포트 `유감` 운영자 / 2018.11.21 |
||
343 | 알바 자리 차지한 키오스크,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풍경 운영자 / 2018.11.19 |
||
342 |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47만개 증발"...위기는 이미 현실로 운영자 / 2018.11.14 |
||
341 | 스마트금융 콘퍼런스 축하합니다 운영자 / 2018.11.14 |
||
340 |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감소 vs 일자리 증가 견해차 대립 운영자 / 2018.11.13 |
||
339 | 채용 계획없는 中企 82%…"내년 일자리 96만개 사라져" 운영자 / 2018.11.13 |
||
338 | [MTN현장+] 중소기업계 고용 대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 운영자 / 2018.11.09 |
||
337 | 카드 수수료 인하,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운영자 / 2018.11.08 |
||
336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 일자리 96만개 줄어들 것"(종합) 운영자 / 2018.11.08 |
||
335 |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땐 일자리 최대 51만개 감소할 듯 운영자 / 2018.11.08 |
||
334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카드수수료 적용시 ‘고용 96만명’ 감소” 운영자 / 2018.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