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중국④] 한국, 개혁 없이 미래도 없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에도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향후 5년 뒤에도 이러한 결과는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이들 나라 중에서도 중국의 기술발전이 유독 눈에 띈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2016년 8월2일 기사를 통해 "모바일 분야서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것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중국'이다."고 못 박기도 했다. 중국의 혁신 신기술과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보고, 우리나라 4차 산업 현주소도 분석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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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드론만 봐도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어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규제를 없애자, 융합의 시대니 부처 칸막이를 없애자 말은 많이 나왔지만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시행이 안 되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계획은 계획일 뿐 여러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에 대한 아쉬움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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