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최저임금 원안대로 고시되나`...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악순환

앵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고시될지, 최저임금 논란과 파장 그리고 정부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은이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배경과 과정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중략)

앵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익위원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민노총 계열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측 공익위원이 정한 임금인상분이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측 공익위원들은 시장 친화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들이 아닌 친노동계 인사들 중심이어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

인서트 1

[외국도 방식은 다르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문제는 개입정도인데, 그 정도가 이번처럼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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