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낮은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들의 일감을 뺏고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민간경합 사업이 2016년 말 기준 33개 정도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략)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350 | [팩트체크]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책 아니었다 운영자 / 2018.11.29 |
||
| 349 |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불만 잠재우는 임시방편 불과…근본적 대책 있어야 운영자 / 2018.11.27 |
||
| 348 | [이슈분석]전문가 기고-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비밀 운영자 / 2018.11.27 |
||
| 347 | 4차산업혁명, 코딩교육 뜨겁다 … 인재 육성 첫걸음 ‘랄라큐브’가 도와드립니다 운영자 / 2018.11.23 |
||
| 346 | 코딩교육은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 첫걸음...`랄라큐브`로 시작하세요 운영자 / 2018.11.23 |
||
| 345 | `조교`가 사라진다… 대학가 `주52시간-최저임금` 직격탄 운영자 / 2018.11.22 |
||
| 344 | `연 100억 매출`이 자영업의 표준? KBS 리포트 `유감` 운영자 / 2018.11.21 |
||
| 343 | 알바 자리 차지한 키오스크,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풍경 운영자 / 2018.11.19 |
||
| 342 |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47만개 증발"...위기는 이미 현실로 운영자 / 2018.11.14 |
||
| 341 | 스마트금융 콘퍼런스 축하합니다 운영자 / 2018.11.14 |
||
| 340 |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감소 vs 일자리 증가 견해차 대립 운영자 / 2018.11.13 |
||
| 339 | 채용 계획없는 中企 82%…"내년 일자리 96만개 사라져" 운영자 / 2018.11.13 |
||
| 338 | [MTN현장+] 중소기업계 고용 대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 운영자 / 2018.11.09 |
||
| 337 | 카드 수수료 인하,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운영자 / 2018.11.08 |
||
| 336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 일자리 96만개 줄어들 것"(종합) 운영자 / 2018.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