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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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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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주 52시간 근무로 일자리 年40만개 감소"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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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40만개·GDP 10조원 줄인다"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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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소득 5조6천억원 줄 것"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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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주52시간 근로 도입시 GDP 10조원 감소...전면 재검토해야"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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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주 52시간 근무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시켜"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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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주 52시간 근무제하면 숙련공 일자리↓ “단기간 신규 고용 어려워” “탄력근무제 필요”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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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간 일자리 40만개 줄어"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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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주52시간제 시행시 일자리 40만개·GDP 10.7조 감소"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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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이지 보고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자리·소득·소비 줄어들 것”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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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 시행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할 것"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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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週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 40만개↓ 임금소득 5.6조↓ GDP 10.7조↓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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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ㆍGDP 감소 불러올 것”…파이터치연구원 발표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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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일자리 40만 개 감소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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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숙련공 실업, 비숙련공의 6배”… ‘週52시간제’ 보완책 시급 운영자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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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소” 운영자 / 2019.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