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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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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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로 늘리면 20년간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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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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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1조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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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면 일자리 1,770개 생겨"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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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으로 기업성장 방해요인 제거해야"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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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시 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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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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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총 임금소득‧GDP 감소”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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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으로 확대 시 매출 52兆·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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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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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으로 확대해야”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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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00명↑..법인세도 늘어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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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가업상속공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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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가업상속공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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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 확대하면 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