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략)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363 | 카카오 독점 폐해 심각 운영자 / 2019.02.08 |
||
| 362 | 선진국 보다 높은 최저임금, 2020년엔 동결이 정답 운영자 / 2019.02.07 |
||
| 361 | [신용사회 꽃, 카드사가 흔들린다⓸-끝]카드수수료 개입한 선진국, 카드이용률 줄었다 운영자 / 2019.02.07 |
||
| 360 | [주간조선] `주 52시간` 50代 직격탄… 年소득 664만원 줄어 운영자 / 2019.01.15 |
||
| 359 | [신년기획-저출산③]교육생태계 완전 붕괴… 초중고생 9년새 150만명 감소 운영자 / 2019.01.04 |
||
| 358 | 새해 달라지는 경제정책...소상공인 지원·아동수당 확대 , 종부세 최고세율 3.2%적용 운영자 / 2019.01.02 |
||
| 357 | 카드수수료 내린 선진국들…"득보다 실" 운영자 / 2018.12.18 |
||
| 356 | [갑질②] "승자 독식이 만든 괴물"…물리칠 방안은? 운영자 / 2018.12.10 |
||
| 355 | "감원 외엔 살 길이 없다" 中企의 비명 운영자 / 2018.12.06 |
||
| 354 | [주간한국]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파장 심층 분석 운영자 / 2018.12.04 |
||
| 353 | 라정주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업계, 소비자 모두 불이익...지불시스템 원리 이해해야" 운영자 / 2018.12.04 |
||
| 352 | 저소득층 소득 작년보다 8% 감소...`소득주도성장` 퇴보? 운영자 / 2018.12.03 |
||
| 351 | 소득주도`퇴보`… 하위 20% 소득 8% 감소 `최악` 운영자 / 2018.12.03 |
||
| 350 | [팩트체크]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책 아니었다 운영자 / 2018.11.29 |
||
| 349 |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불만 잠재우는 임시방편 불과…근본적 대책 있어야 운영자 / 2018.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