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성장·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의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제외)는 209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약 583조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6조원)의 약 67% 수준이다. 고용도 37만명을 하고 있다.
(하략)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409 |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원`으로 늘리면 파급효과가... 운영자 / 2019.02.20 |
||
| 408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운영자 / 2019.02.20 |
||
| 407 | 한경연 "가업상속 공제 기준 1조 확대시, 매출 52조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 406 | 가업상속공제 대상 3천억→1조원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 405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 확대…매출 52조‧고용 1770명↑” 운영자 / 2019.02.20 |
||
| 404 |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매출 52조원·고용 1천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 403 |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韓…한경연 "제도 완화하면 매출 50조원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 402 | 매출 1조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면 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 401 | 기타소득세 ‘꼼수 증세’ 논란 운영자 / 2019.02.20 |
||
| 400 | 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영향" 운영자 / 2019.02.20 |
||
| 399 |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 운영자 / 2019.02.20 |
||
| 398 | [`주 52시간`의 역설] 일자리에 소득까지 발목 잡는다 운영자 / 2019.02.20 |
||
| 397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40만 개 감소할 것…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운영자 / 2019.02.20 |
||
| 396 | “주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 감소” 운영자 / 2019.02.20 |
||
| 395 | `주 52시간` 시행하면…일자리 40만개 날아간다 운영자 / 2019.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