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공공기관, 자영업자 먹거리 뺏는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경합사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3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 수는 2092개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경합 사업을 과도하게 운영하면서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583조9000억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총자산의 67%에 달한다. 총자산회전율은 민간이 72.1%인데 반해 공공은 42.0%이고, 총자본순이익률도 공공(1.2%)은 민간(9.6%)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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