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공공부문의 시장 사업 정당성 분석’ 발간
공공기관들이 민간 기업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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