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 수수료 추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내수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들은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이 감소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줄이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카드 연회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해 내수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라 원장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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