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개방하면 220만명 새 일자리 생긴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제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분석한 한국경제의 실태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 함으로써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친족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10년 144조7000억원에서 2015년 15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거래금액 중에 12%에 가까운 비중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과 자본이 각각 137조원, 143조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명이 증가한다”며 “대기업진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경쟁제한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규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규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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