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은 현장실태와 통계기반으로 논의해야"…제도개선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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