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내년 동시에 시행되면 일자리 100만여개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9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증발하는 등 고용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정주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되면 단순노무 노동수요(최저임금 적용대상)와 비단순노무 노동수요가 각각 47만1000명(13.69%)과 4만2000명(0.19%)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내년 1조원의 규모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카드 수수료 수익이 11조7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카드 인하 폭이 7.4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은 까다로운 부가서비스를 없애기 보다는 연회비를 올려 카드 이용자에게 수수료 인하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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