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내수 부진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즉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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