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예상보다 그 인하 폭이 컸다. 연 매출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 매출 10억원이상 30억원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 정책이 발표되기 전,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반면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하게 인상했고, 2019년에는 10.9%를 인상할 예정이다. 때문에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다시 뽑아 들었다. 과연 이 정책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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