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카드사들

대형 가맹점들이 반발하는 이유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령으로 강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인상할 경우 적용 한 달 전에 가맹점에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못 받은 가맹점 수수료를 대기업이 대신 내라는 것이냐”며 “이용이 많은 단골고객에게 더 돈을 끼얹는 경우는 어느 산업에서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에게도 ‘불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똥은 대형 가맹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예를 들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그동안 시행해 온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올해 들어 5개월 이하로 축소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뿐 아니라 카드 연회비 인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한곳을 누르면 다른 한 곳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