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年 일자리 40만개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 보고서
주52시간 300인 미만 전체사업장 확대시
일자리 40.1만개, GDP 10.7조 감소
투자, 기업수 등 경제 전분야 악영향
탄력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 필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줄고 총 임금소득은 5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질 국내 총생산(GDP)도 10조7,000억원 줄어 근로시간 단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고용과 임금,생산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모든 기업에서 시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니 연간 일자리는 약 40만1,000개, 총임금소득은 5조6,000억원, 실질 GDP는 10조 7,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는 약 5조5,000억원, 기업 투자는 1조8,000억원, 기업수는 7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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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초과근로자들도 임금 소득이 늘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진다”면서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과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원천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