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확대, 일자리 40만개 감소할 것"

파이터치연구원, '주52시간 근로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 발표

"숙련공 대규모 실업·비숙련공 일자리 자동화 기계로 대체될 것"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근로시간 단축 예외 규정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면 연간 일자리 40만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숙련공들은 대규모 실업에 처하고 서비스업 비숙련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단축 예외 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이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감소가 가계 소득감소로 이어지면 생산, 소비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 예상치의 약 1.4배다. 일자리 감소 폭이 큰 이유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숙련공의 근로시간을 단기 신규고용으로 메우기가 어려워서다.

또 반복 노동인 비숙련공 일자리는 자동화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한데 주52시간 근로가 확대되면 자동화를 0.1%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자동화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 고용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신규고용 충당보다 자동화 기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국내 경제상황이나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때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