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틀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것을 경쟁력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차별 지원,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창업, 생존, 경쟁, 국제화, 고용, 성장 등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간접지원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288개, 지방자치단체 1059개 등 총 1347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금과 인력, 기술, 판로 등 기업경영의 모든 요소를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모호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막대한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수출 기여도가 미흡하고, 소수 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이 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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