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발표 

총 임금소득도 5.6조원 줄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연간 일자리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 5조6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10조7000억 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300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일자리, 총 임금소득, GDP가 모두 동반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연구물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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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담당한 김재현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할 여력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정책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