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 수준이다.
(중략)
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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