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고용은 물론 생산과 소득까지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련공들은 대규모 실업에 처하고 서비스업 등 비숙련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 시 연간 ▲실질 GDP 약 10조7000억 원 ▲고용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 약 5조6000억 원 ▲기업수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연구원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405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 확대…매출 52조‧고용 1770명↑” 운영자 / 2019.02.20 |
||
404 |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매출 52조원·고용 1천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403 |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韓…한경연 "제도 완화하면 매출 50조원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402 | 매출 1조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면 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
401 | 기타소득세 ‘꼼수 증세’ 논란 운영자 / 2019.02.20 |
||
400 | 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영향" 운영자 / 2019.02.20 |
||
399 |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 운영자 / 2019.02.20 |
||
398 | [`주 52시간`의 역설] 일자리에 소득까지 발목 잡는다 운영자 / 2019.02.20 |
||
#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40만 개 감소할 것…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운영자 / 2019.02.20 |
||
396 | “주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 감소” 운영자 / 2019.02.20 |
||
395 | `주 52시간` 시행하면…일자리 40만개 날아간다 운영자 / 2019.02.20 |
||
394 | "주52시간 근무땐 GDP 10조원 감소" 운영자 / 2019.02.20 |
||
393 | "주 52시간 근무로 일자리 年40만개 감소" 운영자 / 2019.02.19 |
||
392 |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40만개·GDP 10조원 줄인다" 운영자 / 2019.02.19 |
||
391 |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소득 5조6천억원 줄 것" 운영자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