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40만개 감소 `직격탄`

[전남매일=광주]길용현 기자=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줄고 임금소득이 5조6,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10조7,000억원, 소비는 5조5,000억원 각각 감소할 것이라며 정책 보안을 주문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한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할 때 보다 고용감소가 약 6배 컸다”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며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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