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일자리 40만개 줄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10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52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의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간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이 내놓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일자리가 40만1천개, 총 임금소득이 5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실질 GDP가 10조7천억원, 소비가 5조5천억원, 투자 1조8천억원, 기업 수 7만7천개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23만5천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한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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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